민생경제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51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52
		3.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54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55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5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56
		7.			2014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57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5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58
		10.			용역사업 관련	………	61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62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62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 상황	………	63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64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65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67
		17.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68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69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69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69
		21.			국․도비 반납현황	………	70
		22.			2014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71
		23.			2014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71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71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72
		26.			소송사건 현황	………	72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73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79
				2.	청년취업2000사업 추진실적 …………………	80
				3.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실적 ………………………	81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	82
				5.	익산사랑운동 전개 추진실적 ……………………	83
				6.	전통시장상품권 유통확대 및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	84
				7.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	85
				8.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86
				9.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	87
				10.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	88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성      과

◦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도모

▸시책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 7개 사업 580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 2개 사업 198명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개소                 : 2014. 11. 04.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보증대출                : 27개업체 315백만원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 7개사업 127백만원

◦ 저소득층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LPG사용시설 개보수 지원       : 1,540가구 337백만원

▸단독주택도시가스시설 지원                     : 13개구간 248가구

◦ 노사협력사업을 통한 산업평화분위기 조성

▸근로자 고충 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      : 853건    47백만원

▸근로자복지향상 및 노사화합분위기조성 행사지원   : 7개사업  59백만원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 9개사업  37백만원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 일반회계

【 2015. 2. 28.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민생경제과				7,934,351	6,250,073	1,684,278	78.77
	에너지수급안정			683,105	674,731	8,374	98.77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증진		683,105	674,731	8,374	98.77
			지역에너지개발 사업지원(자체)	2,205	2,205	0	100
			지역에너지개발 사업지원(보조)	3,600	3,586	14	99.61
			저소득층가스 시설개선지원	337,260	337,260	0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140,040	133,080	6,960	95.03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사업	200,000	198,600	1,400	99.30
	민생경제활성화			2,142,791	1,478,095	664,696	68.98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1,939,491	1,289,907	649,584	66.51
			전통시장활성화	41,000	40,977	23	99.94
			전기소방시설점검관리	121,176	94,149	27,027	77.70
			전통시장청결유지	37,870	37,851	19	99.95
			전통시장활성화(보조)	214,649	162,041	52,608	75.49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121,034	954,889	166,145	85.18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보조)	403,762	0	403,762	0	명시이월 350,000천원
		서민경제활성화지원		203,300	188,188	15,112	92.57
			건전한상거래질서유지	3,980	3,980	0	100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	35,370	35,370	0	100
			물가안정	40,650	40,648	2	100
			내고장생산품판매지원	100,500	85,390	15,110	84.97
			도내생산제품 유통체계구축	22,800	22,800	0	100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4,889,651	3,880,008	1,009,643	79.35
		선진노사문화 정착		148,450	145,635	2,815	98.10
			근로복지지원	110,950	108,345	2,605	97.65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37,500	37,290	210	99.44
		일자리창출		4,741,201	3,734,373	1,006,828	78.76
			취업박람회	40,000	36,400	3,600	91.0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11,680	503,583	8,097	98.42
			사회적기업육성	885,135	674,857	210,278	76.24
			공공근로사업운영	127,275	119,315	7,960	93.75
			마을기업육성사업	60,000	60,000	0	100
			대학생일자리사업	32,312	31,997	315	99.03
			청년취업2000사업	2,501,659	1,820,775	680,884	72.78	명시이월 679,889천원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64,525	15,475	91.40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153,140	72,921	80,219	47.62	명시이월 73,800천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50,000	250,000	0	100
	재무활동			198,395	196,840	1,555	99.22
		보전지출		198,395	196,840	1,555	99.22
			보전지출	198,395	196,840	1,555	99.22
	행정운영경비			20,409	20,399	10	99.95
		기본경비		20,409	20,399	10	99.95
			기본경비	20,409	20,399	10	99.95

3. 201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한정복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남부시장 광장 모정 관련 ▸모정관련 민원사항이(노숙자, 쓰레기 방치 등) 발생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2015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하여 모정을 이동조치 하였음
2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함열시장 진입로 확장 및 극장 건물 매입 검토 바람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3	•도시가스시설지원사업 관련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감면이 있으나, 개인 기업체인 전북에너지서비스는 감면이 없고 수익성이 적다고 하는데 수익에 대한 사회적기여를 감안하여 배려해 주기바람 ▸도시가스 시설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전북에너지 서비스의 열 공급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하여 수익에 따라 감면에 대하여 배려토록 검토요청 하였음 ▸시설지원을 희망하는 신청가구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음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율 (%)	비고
5 건		1,205,432	1,011,687	83.9
육군제7557부대앞홍보용 LED전광판제작설치	·육군제7557부대 앞 홍보용 LED전광판 1식 설치	99,500	84,390	84.8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공급관 설치 시설비 8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200,000	198,600	99.3
대학로 그린 및 온누리 상점가 거리조성사업	·보도블록 철거 후 재정비 ·차도 아스콘 절삭 후 재시공, 차선도색 및 무늬패턴 시공 ·가로등, 경관조명 및 조형물 등 설치	800,932	626,776	78.2
남부시장 옥상 및 지붕방수, 수선공사	·옥상우레탄 방수 575㎡ ·지붕판넬 컬러시트 설치 522㎡ ·출입문 설치 1개소 및 기타수선	75,000	74,744	99.6
매일시장 통신설비 이설 및 CCTV 설치공사	·매일시장 방송, 통신설비 이설 및 CCTV 설치공사	30,000	27,177	90.6

7. 2014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7	7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탄원서	황경호 외 83	성당면 갈산리 625-10외 3필지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전라북도 허가사항으로 도에 진정서 진달 ⇒ 민원해결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반대	류 홍 외 60	함열읍 석매리 1121-1외 9필지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반대	김선중	황등면 황등리 693, 677-16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장요식 외 28	황등면 율촌리 743-25, 37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이민수 외 37	오산면 오산리 519, 520-4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취소 요청	조봉현 외 69	함라면 다망리 995 태양광 설치 허가 취소요청	〃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취소요청	김근환 외 38	용동면 흥왕리 산48-1외 4필지 태양광 설치 허가 취소요청	〃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위원수	심의․의결 자문기능 여부	비고
계	5개	59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11	여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	여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13	여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익산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8	여
익산시노사정협의회	익산시노사정협의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3	여

▣ 위원회 명단

❍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 시 장	한웅재	위 원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대표	황의성
위 원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	(주)세진산업 대표	김숙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	세 무 사	소병규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소장	신남철	〃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전윤주
〃	익산시의회 의원	임형택	〃	익산공장발전 협의회장	박중근
〃	원광대학교 교 수	김진병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부시장	한웅재	위 원	익산세무서장	임희창	위 원	익산 의제 21 사무국장	김양용
부위원장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	원광대경상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민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장	이영미
위 원	익산시의회 의 원	주유선	〃	CBS기자	김은태	〃	익산여성경제인 협의회 회장	최옥이
〃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지득	〃	공인회계사	류신걸	〃	익산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김이숙
〃	익산상공 회의소회장	최병선	〃	치과의사	장동호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부시장	한 웅 재	위 원	익산시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	김 두 술	위 원	익산소상공인 지원센터장	구 병 무
위 원	익산시의회 의 원	김 연 식	〃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 창 남	〃	원광대학교경상대학경영학부교수	김 진 병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익산점장	안 태 영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장	이 영 미	〃	익산시 민생경제과장	전 종 순
〃	홈 플 러 스㈜ 익 산 점 장	조 영 구	〃	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장	최 재 평
〃	㈜신세계이마트 익산점장	윤 주 학	〃	익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박 헌 재

❍ 익산시 노사정 협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익산시장	박경철	위 원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장 ㈜비앤비데코 대표이사	최옥이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서휘석	〃	익산시의회 의원	주유선
위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전세성	〃	공인노무사	김경원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안현석	〃	대한미용사협회 익산지부장	서순애
〃	오리온 노동조합 위원장	유방용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박영길
〃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최병선	〃	익산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	익산공장발전협이회장 ㈜경원상사 대표이사	박중근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시장	한 웅 재	위원	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전 미 희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조 규 대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서 준 연
〃	원광대학교 교수	전 시 영	〃	전북에너지서비스 본부장	조 세 진
〃	원광대학교 교수	최 혁 순	〃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회장	김 이 숙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 예산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 황	비 고
계	3,640	4	2,310	1,33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1,050	1	910	140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770			770
익산시노사정협의회	700	1	490	210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560	1	420	140
익산시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560	1	490	70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시 장	부시장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익산시노사정협의회	○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예산현황	예산편성기준	비고
5개 위원회	3,64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1,05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3조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770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32조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노사정협의회	700	․익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560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560	․익산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10. 용역사업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계	3개 사업		22,267
설 계 용 역	남부시장 옥상, 지붕방수 및 수선공사 실시설계	담건축사사무소	3,790	수의계약	`14.10.21 (준공)
폐기물 처리용역	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주)에코건설산업	8,354	수의계약	`14.09.24 (준공)
″	온누리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주)일진도시환경	10,123	수의계약	`15.01.26 (준공)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2. 인 ․ 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3.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9건	879,972	943,668	증63,696
06.26	대학로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토목)	72,352	87,793	증 15,441	(유)무진종합건설	‘13.07.09. ~ ‘14.10.14.	ㆍ차도정비(높이낮춤,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ㆍ북일초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 변경 ㆍ옹벽담장벽화반영 ㆍ보도바닥시공법변경
7. 29	대학로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 (전기)	136,530	165,812	증 29,282	(유)대성전기공사	‘13.7.8.~ ‘14.9.19.	ㆍ방송설비추가 ㆍ가로등 조명 시스템증가
08.01	대학로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토목)	87,793	101,211	증 13,418	(유)무진종합건설	‘13.07.09. ~ ‘14.10.14.	ㆍ태양광경계석 삭제 ㆍ아스팔트절삭수량변경 및 일부 아스팔트깨기변경 ㆍ보도화강석판시공인부임변경
09.03	대학로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토목)	101,211	112,958	증 11,747	(유)무진종합건설	‘13.07.09. ~ ‘14.10.14.	ㆍ경관조명 기초부추가 ㆍ아스콘포장면적 증가로 아스콘수량증가 ㆍ담장옹벽후면부조경석쌓기반영 ㆍ경관조명담장옹벽탄성코드반영
10.29	대학로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토목)	112,958	107,005	감 5,953	(유)무진종합건설	‘13.07.09. ~ ‘14.10.14.	ㆍ보험료등 미사용에 따른 정산
12.29	남부시장 옥상 및 지붕방수, 수선공사	74,900	76,386	증 1,486	(유)쌍마건설	‘14.11.14. ~ ‘15.01.02.	ㆍ칼라강판 후레싱 및지붕판넬 하부 경량형강,각형강관 삭제 ㆍ기존 물받이 우레탄방수 추가 및 물받이 신규설치 ㆍ복도 출입문 2개소 교체 및 안전망 설치
12.30	대학로 온누리 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토목)	105,725	112,117	증 6,392	(주)옥토건설	‘14.11.24. ~ ‘15.02.11.	ㆍ맨홀보수반영(9개소) ㆍ차선도색일부삭제 및 추가, 표지판설치 ㆍ교통통제 안전처리인건비계상 ㆍ도로경계블록 일부 삭제
‘15. 01.08	남부시장 옥상 및 지붕방수, 수선공사	76,386	74,744	감 1,642	(유)쌍마건설	‘14.11.14. ~ ‘15.01.02.	ㆍ보험료 등 미사용에 따른 정산
‘15. 02.25	대학로 온누리 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토목)	112,117	105,642	감 6,475 (자부담5,000천원 포함)	(주)옥토건설	‘14.11.24. ~ ‘15.02.11.	ㆍ보험료 등 미사용에 따른 정산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3건		905,932	728,697	177,235
대학로 그린 및 온누리 상점가 거리조성사업	·기존 보도블록 철거 후 재정비 ·기존 차도 아스콘 절삭 후 재시공, 무늬패턴 시공 ·가로등, 경관조명 ,조형물 설치	800,932	626,776	174,156
남부시장 옥상 및 지붕방수, 수선공사	· 옥상우레탄 방수 575㎡ · 지붕판넬 컬러시트 설치 522㎡ · 출입문 1개소 및 기타수선	75,000	74,744	256
매일시장 통신설비 이설 및 CCTV 설치공사	· 매일시장 방송, 통신설비 이설 및 CCTV 설치공사	30,000	27,177	2,823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민간에 대한 보조 근거 및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목	집행액	보조 근거
계	23건		3,651,358
김승용 외 247가구	단독주택도시가스보급	민간자본보조	198,600	익산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송순심 외 113명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	133,08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유)함해국 외 1개 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	행정자치부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유)함해국 외 1개 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	행정자치부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비)사회적기업 11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민간경상보조	572,04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	사업개발비지원	〃	79,89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2개 기업	사업개발비지원	민간자본보조	22,30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35,370	「소비자기본법」제6조
전북익산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	도내생산제품 유통체계구축	민간자본보조	22,8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제6조,제8조 익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목	집행액	보조 근거
매일시장상인회	전통시장박람회참가	민간경상보조	1,000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외 5개 시장	전통시장문화행사지원	〃	20,000	〃
남부시장상인회 외 5개 시장	전통시장방송홍보 (와글와글시장가요제)	〃	60,000	〃
남부시장상인회 외 7개 시장	전통시장장보기 도우미운영	〃	72,957	〃
매일시장상인회	전통시장택배지원사업 (홍보및유류비)	〃	3,253	〃
매일시장상인회	전통시장택배지원사업 (오토바이구입)	민간자본보조	2,200	〃
매일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630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및 워크샵	〃	54,680	근로복지기본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	24,000	근로복지기본법 익산시 노동문제상담소 운영규정
한국노총·민주노총 익산시지부	근로자의날 행사 외 5개사업	민간행사보조	27,320	근로복지기본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가야미외 120	청년취업 2000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820,77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평안엔비텍외 17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	72,921	중장년층4050취업지원사업시행지침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성심정보직업 전문학교외2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	164,52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200,000	고용보험법제34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55조

16.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10개 사업	5,914,495	1,853,484	1,415,092	2,645,919	4,685,817	1,587,354	1,054,183	2,044,28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11,680	255,840	76,752	179,088	503,583	251,792	75,537	176,254
사회적기업 육성	885,135	666,644	69,824	148,667	674,857	508,935	54,054	111,868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200,000	180,000		20,000	200,000	180,000		20,000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337,260	271,000	19,878	46,382	337,260	271,000	19,878	46,382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140,040		70,020	70,020	133,080		66,540	66,540
대학로그린·온누리 상점가거리조성사업	790,932	480,000		310,932	616,776	375,627		241,149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	214,649		62,698	151,951	162,040		31,338	130,702
청년취업 2000사업	2,501,659		1,000,664	1,500,995	1,820,775		728,310	1,092,465	명시이월 679,889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153,140		61,256	91,884	72,921		29,168	43,753	명시이월 73,800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54,000	126,000	164,525		49,358	115,167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이월사업 개요                                :  9건  2,351,181천원

◦ 명 시 이 월                            :  8건  2,106,639천원

◦ 사 고 이 월                            :  1건   244,542천원

□ 이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2,351,181	2,293,663	57,518
육군제7557부대앞홍보용 LED전광판제작설치	99,500	84,390	15,110	명시이월
대학로 그린상점가 거리조성 사업	110,000	73,958	36,042	〃
남부시장2층리모델링	70,260	70,260	0	〃
남부시장시설개선	12,804	12,804	0	〃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준공금	82,136	82,136	0	〃
남부시장 2층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집기구입	22,740	22,193	547	〃
청년취업2000사업	1,685,659	1,685,659	0	〃
4050중장년층취업지원	23,540	17,721	5,819	〃
대학로 그린 및 온누리상점가 거리조성사업	244,542	244,542	0	사고이월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1. 국 ․ 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납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593,374	1,201,483	462,280	929,611	2,491,794	1,187,940	421,402	882,452	54,421
(예비)사회적기업육성	826,812	568,362	108,052	150,398	820,709	563,479	107,686	149,544	국 4,883 도 366	집행 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66,242	633,121	189,936	443,185	1,248,922	624,461	187,338	437,123	국 8,660 도 2,598	집행 잔액
취업박람회 개최	70,000		28,000	42,000	65,700		26,280	39,420	도 1,720	집행 잔액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54,000	126,000	165,731		49,719	116,012	도 4,281	집행 잔액
전통시장활성화 (보조)	250,320		82,292	168,028	190,732		50,379	140,353	도 31,913	집행 잔액

22. 2014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3. 2014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4. 2014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5. 2014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
		에너지계장		한정복	□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결과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 2693호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주)롯데쇼핑 외 4	익산시장 외 3	2012.07.23.	원고소취하 (2014.6.10)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 2001006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 897	사업정지 처분취소	가짜석유제품 보관·판매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이 재 학 (신공단 주유소)	익산시장	2013.10.18.	피고승 (2014.12.22.)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16	16		16	16

□ 시정에 바란다

◦ 하수도 공사 시 도시가스 공사 시행 (2014. 1. 02)

▸게시내용 : 하수도 공사 할 때 도시가스 공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도시가스 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와 공급자간 계약을 하고 배관공사를 하게 되며, 배관공사 시에는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를 시행하게되고,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하수도, 도시가스 및 기타통신 등 각각의 공사를 함께 하도록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공사를 병행하고 있음

◦ 도시가스 공사 (2014. 1. 03)

▸게시내용 : 주현동 도시가스 공사는 언제 끝나는지 11월쯤 도시가스를 사용 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더니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음

▸답변내용

주현동 일대(88가구 정도)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신청자와 시공업체간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비를 납부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하로 매설되는 공급관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개인집의 배관공사는 개인이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하나 일부 미납된 관계로 아직 공사가 덜 된 곳이 있음 시공업체에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를 주민에게 설명드리고 조속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

◦ 도시가스 공사 관련 문의 (2014. 1. 27 / 2014. 4. 07 / 2014. 10. 05)

▸게시내용 : 마동지역(우림아파트 앞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문의

▸답변내용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주민분담금의 50%이내에서 일반단독주택은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2014년3월31일까지 전북에너지서비스에 신청하면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4월 중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구간의 신청자는 전북에너지서비스와 공급계약을 하여 배관을 설치한 후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음

◦ 황등시장 관련 (2014. 4. 09)

▸게시내용 : 황등시장 내 장사를 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견

▸답변내용

점포를 창고 등으로 사용할 경우 퇴거 명령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 읍면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협조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북부시장 주차장 관련 (2014. 4. 14 / 2014. 10. 07 / 2014. 10. 14)

▸게시내용 : 북부시장에 30분이상 주차를 한 후 무료주차권이 없어 주차요금을 다른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불친절하게 응대

▸답변내용 : 북부시장 상인회로부터 주차장 현장 근무자의 민원응대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근무태도를 시정조치 하였음

◦ 태양광 발전 설치 관련 (2014. 4. 28 / 2014. 8. 20)

▸게시내용 : 익산시 황등면 동련리 712-1번지 태양광 발전 공사 강행

▸답변내용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기준은 사업자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계획대로 수행여부, 전력계통 지장여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2014년 3월 27일 전라북도 민생순환경제과에서 허가처리 되었음

◦ 태양광 발전사업 제재 요청 (2014. 7. 11)

▸게시내용 : 모현동 2가 336-19/20에 소재하는 농지 주변에 사전설명 없이 태양광 설치 공사 강행에 따른 제재 요청

▸답변내용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기준은 사업자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계획대로 수행여부, 전력계통 지장여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허가 처리되었으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한 상태로 건축물 준공이후 전기 설비(태양광발전시설)를 설치 할 수 있음

◦ 대학로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2014. 7. 26)

▸게시내용 : 대학로특성화거리 조성공사 중 인도블럭의 높이를 고려치 않고 공사강행

▸답변내용 : 인도레벨을 약10cm 정도 높여 시공했으며, 아딸 소매점 전면에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서동시장 주차장 관련 (2014. 8. 08)

▸게시내용 : 서동시장 출입구가 너무 좁아 주차장이용 불편 및 교통혼잡 초래

▸답변내용 : 교통 혼잡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서동시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익산 재래시장 활성화 (2014. 12. 15)

▸게시내용 : 익산시 재래시장에 깡통시장(야시장)을개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제안

▸답변내용 : 문화관광형시장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우수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야시장을 포함, 우리시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 익산 LPG가격에 대하여 (2014. 12. 16)

▸게시내용 : 익산시 LPG가격이 주변 다른 지역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음

▸답변내용

LPG판매가격은 정부가 가격을 고시하여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산정 후 판매하고 있음. 만약 담합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결정을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처벌 받도록 되어있음. 만약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결정을 하는 판매업소는 강력히 단속 처벌토록 하겠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3 ~ 11 (7월 제외)

◦ 총사업비 : 512백만원(국 256  도 77  시 179)

◦ 참여인원 : 135명/일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이하·재산 1.35억원 이하인 자

◦ 보수지급 : 36,470원/1일 (교통·간식비 3,000원 별도)

▸2014년도 최저임금 기준 : 5,210원/1시간, 36,470원/1일 7시간 기준

□ 추 진 실 적

◦ 대상사업 발굴 및 확정 : 20개 사업

▸취약계층 녹색교통 만들기,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국화공원조성사업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801명 / 배치 135명

▸상반기 : 접수 508명 / 배치 68명

▸하반기 : 접수 293명 / 배치 67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안전 · 보건교육 실시         : 2회 123명

▸건강검진 실시                 : 110명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 45명(하반기 야외근로자 대상)

◦ 주요 추진사업

▸녹색교통만들기 사업(녹색환경과) : 재생자전거 80대 생산 및 기증

▸농촌다문화가정지원사업(농업정책과) : 이민여성 농촌정착을 위한 자활 및 교육

▸국화공원 조성사업(기술보급과)   : 국화묘 재배 및 식재관리(국화축제)

2. 청년취업2000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사 업 개 요

◦ 예 산 액 : 2,502백만원(도 1,000, 시 1,502)

▸2014 본예산 816백만원, 2013년 명시이월 1,686백만원

◦ 내    용 :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청년취업 2,000명을 목표로 관내 청년미취업자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인원 5인 이상인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 15 ~ 39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고, 월 15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 지원금액 :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300인이상 월60만원)

◦ 지원기간 : 최장 12개월(수습 -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 지원한도 : 상시근로자수 30% 이내

◦ 기업의무 : 상시근로자수 유지 및 4대 보험 납부 등

□ 추 진 실 적

◦ 지원결정 : 45개 기업 175명

◦ 지 원 액 : 1,820백만원

◦ 지원기간이 최장 12개월로 2014년도 사업 지원종료가 2015년 12월이어서  잔여기간 사업비(680백만원)를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

3.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사 업 개 요

◦ 예 산 액 : 90백만원(익산 40 (도 16, 시 24), 고용노동부 50)

◦ 내    용 : 지역내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면접 및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오프라인(현장면접) 및 온라인 박람회 운영

◦ 규    모 : 70개 부스(채용관 40, 부대행사관 30)

▸채  용  관(40개) :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현장면접 진행부스

▸부대행사관(30개) : 구직지원 프로그램 및 컨설팅 부스 운영

◦ 세부행사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용관 운영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운영 등

□ 추 진 실 적

◦ 일    시 : 2014. 10. 07.(화) 13:00 ~ 17:00 (개막식 14:00)

◦ 장    소 :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 주    최 : 익산시,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개최결과 : 40개 기업 220명 채용

◦ 주요행사 : 개막식, 취업경연대회 입상자 시상식 및 발표회, 취업특강,

채용관 및 부대행사관 운영 등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

□ 사 업 개 요

◦ 현    황 : 19개 기업 (사회적기업 11, 예비사회적기업 8)

◦ 사 업 비 : 885백만원(국 667 도 69 시 149)

◦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 추 진 실 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지정 : 4개 기업(지역형 2, 부처형 2)

▸인증 : 2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11개 기업 69명 507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5개 기업  5명  64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6개 기업      102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판매행사 실시         :  4회            42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               4,616백만원

▸물 품 구 매 :   948백만원

▸서비스․용역 : 3,668백만원

5. 익산사랑운동 전개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중

◦ 추진과제 : 내고장 업체와 상품이용, 내고장 상품 마케팅 전개

◦ 추진방법 : 시 산하 공무원 ➫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 시민

◦ 내    용 : 민생안정 시책추진을 통한 익산지역경제 활력도모

□ 추 진 실 적

◦ 민생안정시책 추진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운영         : 493건(방문 216건, 전화 277건)

-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개소 (2014. 11. 04)

-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안내가이드 홍보(3,000부)

▸영세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 2014. 11. 28.

-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대출지원 확대 홍보(4,000부)

▸유관기관 구내식당 휴무일 운영        : 9개 기관 (월 1회 ~ 4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외 8개 기관

▸내고장 상품 이용을 위한 홍보

- 익산사랑운동 직원 및 시민교육․홍보 활동 (17회 5,250명)

▸주정차 단속시간 신축운영 확대         : 익산시 전역

- 1시간 → 일렬주차, 2시간 → 점심시간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 : 24회

- 영업시간 제한(24:00 ~ 10:00), 의무휴업일(매월2, 4째 일요일)

6.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확대 및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 사 업 개 요

◦ 발행기간 : 2009. 7. ⇨ 전북도 도입 2010. 1.

◦ 발행기관 :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할인판매처 : 우체국,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신협 등

◦ 할인구매한도 : 개인당 월 30만원

◦ 사 용 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추 진 실 적

◦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 : 2,655백만원 (2013년 : 2,265백만원)

▸익산시 전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 구매 - 1인 5만원(85.4백만원)

▸부서별 포상금, 직원생일, 격려 및 장보기 행사 시 상품권 구입

◦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

▸2011년 5월까지 익산사랑상품권 판매 완료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증가

▸정부에서 공무원(학교,공공기관 구입 독려)복지포인트에서 10% 구입

▸2014년 중소기업청에서 개인구매 3→5→10%할인지원 : ‘14. 2.~10.

- 할인율 확대(세월호사건 관련 경제활성화)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통한 활성화도모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                          : 월 2회 2,700여명

▸자매결연기관 확대                             : 14개 → 31개기관

◦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홍보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실시

- 상품권 이용 홍보(시 홈페이지, 현수막, 공문발송 등) : 22회

- 설･추석명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  2회

7.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3개 사업			438	210	13	215	-
남부시장	시설개선사업	․ 남부시장 2층 난간틀 공사 및 도막방수 ․ 공동육아나눔터 문틀 2개소 및 난간틀 공사	2014	13	-	13	-	-
남부시장	옥상 및 지붕 방수, 수선공사	․ 옥상우레탄 방수 575㎡ ․ 지붕판넬 컬러시트 설치 522㎡ ․ 출입문설치 및 기타수선	2014	75	-	-	75	-
익산장	시 설 현대화사업	․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및 고객편의시설 건립	2014 ~ 2015	350	210	-	140	-

□ 추 진 실 적

◦ 남부시장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자체설계)                        : 2014.  3.

▸공사착공                                  : 2014.  4.

▸사업완료                                  : 2014.  7.

◦ 남부시장 옥상 및 지붕방수, 수선공사

▸설계용역                                  : 2014.  9. ~ 2014. 10.

▸공사착공                                  : 2014. 11.

▸사업완료                                  : 2015.  1.

◦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신청(익산장상인회)                     : 2013.  2.

▸신규투자사업자문위원회 심의(익산시)        : 2013. 11.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                : 2015.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2015.  4.

▸사업계획 승인(중기청)                      : 2015.  5.

8.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 ~ 도시가스 보급 완료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지역

◦ 지원금액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의 50%이내

(단독주택지역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단독주택 100만원)

◦ 소요예산 : 289억원 정도(미공급 36,207세대 기준)

▸2014년 확보예산 : 200백만원(250가구)

◦ 지원근거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추 진 실 적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2014. 1. 27 ~ 3. 31

▸17개구간 310가구 신청

◦ 희망자에 대한 실수요 조사 및 설계            : 2014. 4. 01 ~ 4. 20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14. 4. 25

▸추진위원회 : 8명[위원장(부시장)외 7]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                      : 2014. 6. 01 ~ 12. 30

▸선정자와 도시가스사 및 시공업체간 계약 후 공사착공 및 준공

▸마동 거성아파트 및 파출소 주변 등 13개 구간 248가구(198백만원)

9.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현      황

[4개 분야 450개소]                                                   (단위 : 개소)

도시 가스	석 유 류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계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타	계	제조	저장	특정	판매	계	충전	저장	판매	집단 공급
1	186	159	23	4	162	94	29	18	21	101	23	3	63	12

□ 추 진 실 적

◦ 에너지취급시설 행정처분 및 고발 : 15건

▸석유시설(6건) : 고발 2, 과태료 1, 경고 3

▸가스시설(9건) : 고발 8, 과태료 1

◦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지원대상 : 114가구【태양광(전기) 109, 태양열(온수) 2, 지열 3】

▸사업기간 : 2014. 3. ~ 12.

▸사 업 비 : 133백만원(도 66.5  시 66.5)

◦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 추진

▸지원대상 : 1,540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사업내역 : 배관, 휴즈콕, 압력조정기 등 무료교체

▸사업기간 : 2014. 4. ~ 12.

▸사 업 비 : 337백만원(국 271, 도 20, 시 46)

10.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현      황

◦ 노동조합 현황

구 분	조합 수(개)	조합원 수(명)	비 고
계	93	8,831
한국노총	38	3,356
민주노총	35	4,653
개별노조	20	822

◦ 익산시 노동문제상담소 운영 : 2개소(한국노총․민주노총익산시지부)

◦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19명(본협의회 위원 13, 실무협의회 위원 6)

□ 추 진 실 적

◦ 노동문제상담소 운영비 지원(상담 및 민원처리)   : 2개소   47백만원

▸853건 (임금 359,징계 134,산업재해 48,조합지도 87,고충상담 225)

◦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행사지원  : 7개 사업 59백만원

▸모범 근로자 워크숍   (한국노총)              :  78명 2014. 2.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한국노총)              : 120명 2014. 5.

▸근로자대표수련회 지원(한국․민주)             : 110명 2014. 2. / 9.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한국노총)              : 600명 2014. 10.

▸도지사기체육대회지원 (한국노총)              : 300명 2014. 10.

▸노동자 가을 문화제   (민주노총)             : 200명 2014. 11.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 9개 사업 37.5백만원

▸노사민정 공동선언 등                        : 2014. 4. ~ 12.